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풀이를 안 한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 것이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반환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질의 응답에 대한 약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