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 경우에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 법인과 개인 둘 다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규정을 둔 경우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