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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요즘 광고들을 보면 임상 실험 지원 이런게 너무 많아진거 같습니다. 혹시 진짜 만약 큰 부작용을 겪게 되면 보상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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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해당 임싱실험 지원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부작용의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참가자가 설명받은 부작용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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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상실험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주관한 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실제 발생한 부작용의 정도와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중한 경우라면 보상도 그에 상응하여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