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학교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부모님이 친구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친구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구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폭행을 한 선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그 죄책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후에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이떄 증거자료로서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 폭행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려 학교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고 다만 학생이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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