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신청기간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도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내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