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찾아오게됐습니다

제가 결혼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고 결혼식은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달전쯤 큰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제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친정으로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빼겠다고 말하고서 갔습니다 .

필요한 짐들을 제가 일하는시간에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말일이 되가는대 연락을해도 받지도 않고 언제 나가는지도 불확실한상황입니다. 대출금은 계속나가는상황이라 이사를 갈계획인데 혹시 카톡으로 미리 제가 있을때만 오라고한뒤 비밀번호를 바꿔도 될까요?..(현재 동거인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더 궁금한게 제가 결혼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다는걸 안 아내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기 한달전부터 자신이 빚이 있으니 그돈을 받아 빚을 탕감 후 이자가 줄어드니 그돈을 다시 채워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금액이 너무커서 안된다 일부분만 빌려 주겠다 했고 나머지는 일년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돈을 준 시점도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마다 빚이 얼마 남았냐 물어봐도 내 개인빚이니 신경쓰지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였고 빚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현재 3년 살면서 이혼하는 순간 본인이 말하기로는 그사이 돈을 갚았는데 아직 남은돈이 아직도 많았고 제가 빌려준 돈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근데 제가 위에 쓴글에 현재 연락도 안되고 아내 부모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이며

1.이 돈이 받을 수 있는돈인지 혹시나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불리한건지(위자료를 줘야한다등등)

2.위에글만 보면 카톡후 비밀번호를 바꾸는게 안되는데 이글과 합쳐지면 허용이 되는건지

3.지금 이런상황이면 제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카톡 하나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카톡하나보내고 일주일기다리고 이런식입니다)

너무자세히 들어가면 글이 길어져 일단 짧게 나마 써봅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여금 반환 관련, 법적으로 대여금이니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 단, 입증(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계좌내역·통화 녹취 등이 충분한지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즉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가 이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돈을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자료는 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데 위의 경우 사실혼이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 범위가 인정될 여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전송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 바, 이를 임의로 바로 바꾸는 건 법적 리스크가 있어 보이며, 충분한 사전 통보 및 짐 정리 기회 제공 및 이후에도 연락 시 열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카톡 등으로 남긴 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