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가 계정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계정을 회수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최소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대주가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2대주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2대주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대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