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출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자기 계좌로 천만원을 이체하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어떤 의도로 이체했는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맞습니까?
죄목과 처벌 수위를 알고 고소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문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장례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위하여 위의 금원을 인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한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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