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예산 지원.. 이게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가능할까요?
대전과 충남,,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지방 통합을 위해 정부에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 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떠한 부분에 쓰이기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 향 후 다른 지방이 통합을 할 때도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만큼 다른 지역들도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정조직 통합 비용, 교통, 산업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에 사용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조건 충족 시 유사한 지원이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의 통합은 막대한 예산을 지급합니다. 이는 광역 인프라 구축이나 통합시에 대한 산업 육성 정책, 교부세 혜택 등 받을수 있습니다.
작은 구역의 예산을 편성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통합시에서는 예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통합시 정책은 지방 살리기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통합에 따른 대규모 예산은 주로 광역 교통망 구축,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 행정 통합 비용 같은 초기 구조 개편에 사용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인구 감소 대응 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서울시(장관급)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등이 포함됐는데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어떠한 부분에 쓰일지는 앞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지방 역시도 통합을 고려하게되면 비슷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지방통합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통합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방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할 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곳 혹은 두 곳 정도만
샘플용으로 지원해주고 다른 곳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지역통합에 예산을 쓰이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면 다행입니다. 다만 지역 민심잡기로 복지예산 등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계된 돈으로 활용할경우 소위 말하는 원화의 가치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에스 인프라 구성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부분립니다. 인프라 구축은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스 고무적인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로 철도나 도로 구축과 기업 유치 인센티브에 집중 투입됩니다. 두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대기업 공장을 유치해 인구 유출을 막는 체질 개선 비용입니다. 다른 지역은 선착순 혜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정부는 먼저 통합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르 몰아주어 성공 사례를 만들려 할것입니다. 혜택이 클수록 다른 지자체들도 소외되면 끝이라는 위기감에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다만 후발 주자에게는 초기만큼의 막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지자체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요악하자면 초기 통합 지역은 교통, 산업, 인프라에 막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예산 한계상 모든 지역이 똑같은 파격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