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기를 유기했을 때, 처벌은 엄마만 받나요?

Question

아기를 유기하고 도망간 부모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기를 낳고 도망간 엄마만 처벌을 받더라구요.

왜 아기 아빠가 지는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영아유기죄는 엄마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빠 역시 유기행위에 가담했다면 그 역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