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전기자전거타던데무인자전거요.이거타도되는건가요.저희학교학생들인데

Question

학생들이전기자전거타던데무인자전거요.이거타도되는건가요.저희학교학생들인데 자전거이름:지쿠학생부로넘겨야할가요.타도되나요.그학생들타길래사진찍었는데선생님께드리면될까요.초상권침해로걸리진않겠죠 그리고선명하지가않은데 선명안해도알아보시나요

Answer 1

학생들의 경우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범칙금부과대상일 것입니다.

공익신고 목적이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