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는 왜 그런가요?

Question

미성년자인데도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들이 왜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되게 많더군요.. 뚫리는 곳이라던가 그런게 아직도 위조 신분증 받아주고 ..ㅡㅡ 단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업주들이 무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ㅡㅡ 강력 처벌 원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매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가게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판매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