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회사에 근무하던 부인 퇴직시 노무법에 따라야하는지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타 퇴직후 회사 사정이 안좋기도 하고 부부라 퇴직금 정산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자를 법정이율로 줘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실제 근로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남편의 법적처벌을 구하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