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저번에 노동청 가니깐 앞에서 싸우던데 임금채불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임금채불을 한두번 한게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임금 채불을 하면 추가적으로 조취를 취하나요?
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하며,
각종 정부지원금 지원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인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도 인지를 할 수 밖에 없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다기 보다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나중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는 처벌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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