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문득 궁금합니다

Question

구직촉진수당 아직 신청날이 아닌데요 문득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고용24 모바일로 입사지원을 하였고 일자리 종합 센터?에서 문자가 오고 문자 내용에서는 지원한 회사 사이트에 가서 서류작성 즉 서류 접수를 해야 검토후 면접을 볼수있다고 했는데요 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해서 포기 했는데 혹시 이거를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시 부정수급 으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사지원 절차의 완료가 필요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지원이 완료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 절차의 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 서류작성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중단한 것 자체만으로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긴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와는 구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