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타 주소지 사실조회신청?
사해행위취소 소송중 현 주소지가 서울이고 현재 정읍지원에서 소송중입니다. 타 시도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지 에서(현 주소지 서울인데 고창 군청 및 정읍세무서) 지방세 ? 국세 ? 관련 사실조회신청이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조회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충분히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문서 송부 촉탁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군청은 사실조회신청을, 세무서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어는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이 소송제기를 하여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담당재판부에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주지만 한다면 타 시도 소재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역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