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의무 분배에 관한 질문..

Question

a가 b에게 만약 당첨이 된다면 얼마를 줄거냐 물었을 때, b가 a에게 "반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겠다." 하였을 때에 b는 a에게 당첨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약정을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반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겠다."라고 한 정도로는 그러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명확한 의사표시나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