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면책되는 범위가 있는지요? 사고로 인한 긴급환자 후송등의 이유일 경우 증명만 된다면 면책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봤는데...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찾을 수 없네요.
공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등 혹시 면책되는 범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말고, 법조항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 소방서, 병원등 특수 차량 역시,
경찰은 범인 추적등 근거서류,
소방서는 구조등 근거서류,
병원은 긴급환자 후송 근거서류,
보통 사람들은 위에 차량은 과속하면 무조건 빼주는지 아는데.... 근거 서류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평하죠^^)
일반인들은 보통 긴급환자 후송 또는 부모등 가족 사망내용등....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경찰 업무엔 근거 서류가 중요합니다.
분명 긴급 환자를 후송하였어도 근거 서류가 없으면 방법이 없죠?
긴급환자 후송중 무인에 걸린 경우 제출 서류는 : 환자가 후송된 병원에서 접수증(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의사 소견서, 진술서(6하원칙으로 작성), 운전자 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로 출석 의견 진술 하시면 됩니다.
사망경우 : 사실은 경찰에서도 이것이 가장 애매합니다. 우선 가족이 사망하였을때 운전자는 흥분상태로
과속을 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경우는 경찰서에 따라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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