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차량 사고가 많은거 같아서 문득 궁금해졌는데 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생명이 위급한상황에서 운전을 해야한다 라던지 하는 상황에서는 면제가될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상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쉽게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생명의 긴급한 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