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Question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가능한건가요?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운전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도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