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먼가요?
요새 자꾸 절 건드는 사람이 있어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대중이 있는 곳에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조금은 하는데 두개 형량 차이와
경중이 어떤게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둘은 선택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사실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모욕죄는 단순 욕설 등의 행위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여부 등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