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먼가요?

Question

요새 자꾸 절 건드는 사람이 있어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대중이 있는 곳에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조금은 하는데 두개 형량 차이와

경중이 어떤게 낫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둘은 선택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사실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모욕죄는 단순 욕설 등의 행위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여부 등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