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죄하고 모욕죄의 각각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의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자다, 정신병자다 등)이라면,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Answer 2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어(사실을 적시하여), 모욕죄의 경우에는 욕설을 하여(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