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님이 전남편분의 동의없이 임신시술을 받아서 임신을 하셨다고하더라구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이시영님이 전남편분의 동의없이 임신시술을 받아서 임신을 하셨다고하더라구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시영님이 이혼하신걸 알아서 임신소식이 있어서 재혼하시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술을 받으신거더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남편분 동의가 없었다고하던데요.

Answer 1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전남편분과 동의없이 임신시술을 받은것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남편분이 일단 고소없이 조용히 있네요 내 자식을 낳겠다는데 뭐라고 말이 없으니 기다려 보면 알듯 합니다.

Answer 2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여배우가 한것은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니라 하네요

Answer 3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원래도 불법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문제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