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건가요?

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건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국정원이 전요환을 수사하고 바로 구속하던데 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수사권이 폐지되었으나 과거에는 수사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드라마 수리나무의 배경이 된 실화 인물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하였고 다른 한국인 마약왕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검찰과 협조하여 수사 및 구속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단독으로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