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지불후 초과 이용시 비용 지불을 거절하면 무슨 죄인가요?
선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시간 초과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과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절도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과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용료 추가 지급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