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80% 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Question

자사에서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소진 80%이상 소진자분들께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다른 복지도 금전적인 보상을 줄이고 휴가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휴가가 많아지면 연차 사용량이 줄어, 연차수당이 증가함을 막고자 시행하려고함.)

해당 사항은 임직원 동의하에 진행한다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Answer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촉진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동의 여부 무관).

Answer 5

일단 연차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회사방침에 따라 80%이상 소진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유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80%미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