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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여?

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입국하면은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건가여?입국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만 남아있던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되게 되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잔여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