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단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neminem laedere)'는 원칙을 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가장 넓은 자유와 강제를 동시에 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 이래 울피아누스가 정리한 법의 세 원칙 '정직하게 살고, 타인을 해치지 말며,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가운데, 앞의 것은 도덕의 영역이고 뒤의 것은 국가와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해치지 말라'만이 제도가 무너진 상태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곧바로 성립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밀(J.S. Mill)의 해악원리도 결국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방지뿐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