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거래처 선금 납부 후에 잔금 잠수

Question

거래처에서 선금을 주긴 했지만 작업이 끝나고 난 후 나머지 잔금 받아야하는데 잠수만 한달째네요.. 잔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