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렸을때 엄마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말도 하지 못할 갓난애기때 아버지가 암으로 죽자 엄마는 저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본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이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를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없다면 엄마가 어디사는지 등본을 떼서 볼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본인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면 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