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로 월세 전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Question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시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전입신고를 자주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궁급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자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다시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져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