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전력공사나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관하여 매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관 운영이 어려워져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지어는 기관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부 지원 필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은 결국 정부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도움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서 감축 등을 통해서도 기관 운영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영 개선 요구: 자본잠식이 생길경우 경영 개선 계획이 필요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하는 노력이 필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관 및 단체가 법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재재나 관리 감독의 단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에서도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부채 상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파산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부채 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계획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져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도 저하될 수 있으며 필수 투자를 줄이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이라는게 사실상 준정부기관이죠 그래서 공기업이 자본잠식을 당해도 거의 국가가 보증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게 한전이죠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가 넘습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진작에 파산 수십번하고도 남을 부채죠
그래도 한국전력 채권발행 잘 됩니다 국가가 어느정도 보증해준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는게 한전이라 그렇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기관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져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파산하거나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 조정, 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잠식이 나타나게 되면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세금으로 그 공공기관의 영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기관이 자본잠식에 빠져서
운영이 안되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공기업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주도로 보조금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소위 공기업들의 연쇄도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다는 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 기관의 재정을 보강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잠식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국가 정책에 변동이 생기거나, 특정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요금 인상 등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또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이에 따른 자본잠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공공요금을 올리느 등 함으로써 해결하기도 하기에
국민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