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역 부동산 매매 시 생애최초 무주택 조건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주담대는 생애최초 우대 (LTV 완화, 금리 등)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은행들이 있어서요.

다른 은행들은 아니라고 상담사가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금융권 기준, 생애최초 우대 (특히 LTV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다면 세대원도 괜찮은 은행이 어디인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기준이지만 생애최초 우대 적용 시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지 여부는 은행별로 달라 사전에 여러 은행을 비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도 가능은 합니다. 세대원들 전부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시 실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을때 세대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세대주 요건을 별도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보통 세대주가 신청하고 명의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자와 동일한지 은행에서 검증합니다.

이 때문에 세대주요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허제 구역 부동산 매매시 생애최초 무주택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정부 정책 대금이 아니라면

세대원이라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많지 않았기에 무주택 세대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각 개별은행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기준 생애최초 우대(LTV 완화 등)를 받기 위해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별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원이라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생애최초 LTV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세대주 조건을 이야기하는 은행이 있다면 다른 은행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