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에 욕설등 신고 해서 잡을수있나요?
익명게시판에 아이피만 일부 적히는곳인데 부모욕등 악플등을 신고해서 잡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명제가입이아니라서 힘들다고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제 가입이 아닌 익명게시판이고, 운영사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피의자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