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에 욕설등 신고 해서 잡을수있나요?
익명게시판에 아이피만 일부 적히는곳인데 부모욕등 악플등을 신고해서 잡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명제가입이아니라서 힘들다고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제 가입이 아닌 익명게시판이고, 운영사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피의자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