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허가없이 농막처럼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밭에는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 허가 없이 콘테이너를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 지목에 따라서 법적으로 적용이 달리 될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고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는 허가 없이 콘테이너 설치는 금지입니다
밭은 조건부로 20㎡ 이하의 농막은 신고 필수이고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간단한 작업쉼터나 창고로 쓰실 거라면, 지자체 농지과에 먼저 상담하시고 신고,허가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허가없이 농막처럼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밭에는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 콘테이너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만큼 설치시 산지 전용허가 및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거주용, 주거용으로 사요하려면 이는 건축물로 간주되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야는 산지로 분류되며 목적 이외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나 밭(농지)에 콘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외 : 농막
임야나 농지(밭)에 허가 없이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건축물 설치로 간주돼요.다만,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콘테이너를 농막처럼 쓸 수 있나요?
농사나 임업용으로 임시로 쉴 수 있도록 20㎡ 이하의 농막 설치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임야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필요
임야는 개발행위(건축물 설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에 대해 지자체 허가 없이는 설치 불가
밭(농지)도 무조건 가능은 아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농사 목적의 임시 농막이어야 함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잠자거나 주거용으로 쓰는 건 불법이에요.
걸리면?불법 건축물로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심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
확인 방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이 땅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막 설치 가능 여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