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만 걸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만 손해 보는 건지, 추가 배상 책임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몰수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가 그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고 혹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로 예상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