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1분도 안되서 미사용으로 최소 요구 불가

Question

모텔 결제후 방이 너무 지저분해 1분도 안되서 최소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로 경찰서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업장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민사소송 방법등 다른 대응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고 다른 해결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텔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해당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