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되는 전세사기의 전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전세사기 당한 물건들이 대량으로 공매, 경매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전세사기의 전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종의 갭투기 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매매가가 집에 전세를 4억을 주고 갭투자를 했다가 매매가가 3억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한 선순위 대출이 있는 매물을 안전하다고 안심시키후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 매물또한 매매가 떨어져서 선순위대출을 못 갚다보니 전세금보증금을 내어줄 처지가 못되는 경우
이러한 갭투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대량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하락기에 직격탄을 맞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반환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물이 경매나공매로 나와도 선순위들이 다 배당받고 나면 전세보증금은 사라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결국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따른 것이고, 이후 세금체납이나 다른 근저당등으로 인해 공매나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던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해 반환을 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해당 방법으로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떄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대해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계약 : 집주인이 1명이고 , 임차인이 2명인 경우 해당합니다. 두 사람의 전세 계약자와 1 사람의 집주인이 있는거죠. 이 경우 보통 임차인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중개사와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 조작 : 계약시에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조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등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리한 갭투자 : 이 경우 깡통전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집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무리하게 갭투자를 할 경우 본인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약을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만기시점에 집 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전세사기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기를 친사람들은 법정최고형을 받았으면 합니다
되도록 손해금이 적게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한 ‘건축왕’ A씨가 주도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A씨는 2,7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실제 집주인은 A씨였습니다. A씨는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이용해 추가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A씨와 공범들은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들을 계속 수사 중이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