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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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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단정한칼새284
단정한칼새284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책정과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 4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게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며 활약중이었고, 저의 플레이에 게임의 승패가 달린 상황에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렸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제가 이끌던 게임이 지게 생기자, 같은 팀원이었던 피의자는 분했는지 저에게 ‘너희 가족을 토막살인해서 9시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 라는 뜻의 폭언과 여러 욕설들을 팀원채팅에서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특정 언급하여 저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피의자가 그냥 욕설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언급했다는 점,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게 잔인하며 팀원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고 분해서 캡쳐했고, 게임이 끝나고 자료들을 모아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협박에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 등등이 있던데 만약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받게되는 죄목과 형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어제 형사님께 연락이 와서’피의자를 특정하였으니, 오늘 출석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며 반의사불벌죄 등등 설명해주시더군요 합의할건지 여부도 물어보시길래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형사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도저히 모르겠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법률대응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이 합의금 책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금 책정도 고민이지만,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피의자도 어제 조사를 마쳤을텐데 경찰관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받거나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고 꼭 써야하는지 등등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 위한 앞으로의 절차과 해야할 행동들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가 합의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확인 후 전달하여 합의 논의하게 되고 아니면 검찰에 가서 형사조정을 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수고로움을 감안하서야 합니다. 사안은 백만원 이상으로 제시하여 봐도 좋아보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