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
땅을 사기로했습니다,계약금먼저 달라고해서 이천만원을 계좌로보냈어요 그뒤 아직까지 바쁘다는 핑계인지 계약서도안쓰고있습니다, 계좌로보낸증거도있고 녹취도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놓고도 약정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짙은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땅 구매를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