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 제품을 임의출고해서 사용한 경우
거래처 담당 영업사원이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 환불을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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