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포파 배상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돈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법원의 판단이 있어도 북측에서 돈을 받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지뢰 사건 등.. 북측의 사유로 피해를 그 어떠한 사건에도 보상이 없었죠..

Answer 2

오늘 북한이 국유재산 446억여 원 손실 전액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에 협상에서 이 근거를 제시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 자체가 나오지 않는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