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 파일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이에게
보내줘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 내용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함으로써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별개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공개하시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