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의 형량이 200~300년 형량 판결을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가끔 해외 뉴스를 보면 미국의 경우 250년 형량을 보기도 합니다. 판결 형량이 비현실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처벌방식에 대하여 각 범죄별로 정한 형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체계에 따르므로, 법정형도 비교적 자유롭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그 내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수백년형은 일종의 상징성으로서 중한 처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