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을 알고싶어요.
일단 상황은 엄마가 보복우려로 아빠 몰래 이혼준비중이고 저랑 제 동생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1.결혼 40년차이고 지금 주택은 맞벌이 한돈으로 샀습니다.
2.엄마는 유방암치료&뇌혈관이 좁아져(모야모야병) 13년전부터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택시를 매일 청소하고있고 집주인이라 아빠를 도와 집수리를 하고있습니다.
3. 엄마의 얘기&목격한바로 부당한이유로 엄마를 때리거나 죽이려던적이 있습니다만 오래된일이고 신고기록은없습니다.
- 겨울에 장사나가는데 엄마가 잠바를 안가져와서 집에 잠깐들리자고 했단 이유로 죽어버리라며 오토바이를 벽에 들이박고 엄마가 깔려죽을뻔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 엄마가 외할아버지였나 외할머니 장례식에 갔다왔는데 장사를 몇일못해 아빠가 열받아서 올가미를 만들어놓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라고 자살을 종용한일
- 패고 옷벗겨서 쫒아낸일
- 뜨거운 육수를 끼얹은일
4.몇달전 아빠가 불륜을저질렀고 카톡내용과 먹다남은 비아그라를 발견하여 사진찍어놨습니다.
5.위의 일로 추궁하자 지금해보자는거냐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6.할머니 돌아가시기 3년전까지 엄마가 할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후 위임장 작성하고, 자산동결, 불륜증거용 통신기록 요구, 카드사용내역 요구, 엄마 저 여동생 접근금지 연락차단 보호신청,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들거같은게 현주택 처분&관리(세입자들이 혼란격을거같아요)인데 주택가치는 20억정도입니다.
이외에 아빠가 주식도 있는데 금액을 몰라서 제외합니다.
현실적인 변호사 비용(재산이 많으면 때는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처럼 요구사항이 많으면 더더욱)과 몆대몇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어머님께서 가정주부이지만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은 5대 5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불륜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또한 폭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5대5 비율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하 정책상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료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5대5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 활동,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