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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패드립은어떤법에의해서처벌이될까요.패드립은처벌수위가쎈편인가요.제일은아니지만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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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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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대면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