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연구개발직에 근무중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해서 근무중입니다. 이 것과는 별개로

주말 근무시 특근비가 나오고 매주 토요일

근무중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예외없이 적용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