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이 김은경 훈계한다고 본인앞에서 사진의 뺨을 때린경우에 처벌법규가 있나요?

Question

노인비하발언을 한 민주당의 김은경을 노인회장이 훈계한다고 김은경이 보는 앞에서 김은경의 사진의 뺨을 때리는 포퍼먼스를 하던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밈을 물을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의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를 제3자가 보고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