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기소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지하철 출근길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줄 새치기하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몇마디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제 부모님 들먹이면서 욕하고 소리지르는데 이런부분도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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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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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정보만으로는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 욕설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하기 때문에,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