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가 소득공제로 빠진게 도대체 언제부터인가요?
예전에 소득공제할 때 의료실비해도 의료비공제 다 받았던거 같은데
올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뽑아봤더니 실비로 보장받은건 자동으로 빠지더라구요.
가뜩이나 지역의료보험이랑 의료실비 엄청 올려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내가 비싼 돈 내고 보험으로 보장 받는데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자꾸펼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해는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입니다. 이 때부터 의료비에서 실손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년 전(2019년) 귀속 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해주는 대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세금으로 환급받는 것은
이중의 혜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부분이 연말정산 취지에 맞춰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